미국 영주권 받기 - 영주권 국가별 상한 쿼터제 폐지 논란

몇주전부터 영주권의 국가별 상한 쿼터제가 폐지될거란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바로 관련법이 연방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 표결이 붙여진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배경

미국에서는 연간 14만 건의 취업기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각 국가별로 동일하게 7%의 영주권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한 국가당 배분되는 영주권이 1년에 만건정도 인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영주권신청자 수가 많은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출신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법이 발의됐으며, 7월 10일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법이 통과되게 되었다. 명칭은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 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선착순으로 적체되어있던 인도, 중국 출신들에게 혜택이 쏟아지고 소수 국가의 영주권 취득 소요기간이 수년씩 더 늘어나게 된다. 이민자 숫자가 워낙 많은 인도가 대기시간이 가장 긴데 현재 평균적으로 인도출신 이민자가 고용주의 지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시간은 약 8년 6개월로 나타난다. 국가별 쿼터제도로 인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는 신청자가 많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인도외에도 멕시코, 필리핀, 중국 등의 총 4개 나라가 이에 적용되며 멕시코 출신 이민자도 약 8년, 필리핀과 중국도 각 6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올해에 특별하게 거론된 것은 아니고 2015년, 2017년에도 계속 논의가 되었었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관련기사를 찾을 수 있다.

특히나 이 법안이 인도인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는 IT기업들의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출신국가 때문에 이민자들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IT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도 이민자들의 혜택을 앞세워 모든 이민자들이 10여년 가깝게 영주권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비난이다. 특히나 이미 다른 국가에서 소진하고 있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인도 이민자들이 받고 있어서 실상은 매년 20% 이상의 영주권이 인도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영주권의 90% 가까이가 인도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대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과정

이제 상원에서의 통과와 트럼프대통령의 싸인이 남았는데, 9월 21일 상원 퍼듀의원의 반대로 표결에 부치지 못한것이다. 한숨을 돌리던 때에 갑자기 퍼듀의원의 입장이 뒤집혀 9월 26일 다시 표결에 들어갈 위기가 있었는데 상원의원 Dick Durbin의 반대로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사실, 말이 좋아 공정법이지 다같이 늦어지자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다만 소수의 오래 지체되고 있는 '인도'이민자들이 90%혜택을 받는 법이기 때문에 Durbin의원의 말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더빈의원이 주장하는 S.386법안에 반대하는 이유(Youtube)

Durbin의원이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의 반대와 함께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더빈의원의 주장은 간단하다.

1.국가별 쿼터는 유지하고
2.연간 14만개의 영주권 숫자를 늘리고
3.미국내 학위소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내용이다. 지금의 싸움은 근본적인 영주권 발급 숫자를 늘리지 않고는 어느쪽이든 희생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뾰족한 정답이 없다는 것.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IT로 대표되는 인도인들의 노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Twitter에 S.386법안을 지지한다면서 엄청난 양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고 Durbin의원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까지 동원해서 법을 통과되게 해달라는 등의 공격적인 SNS활동을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모든 글에 중국인들이 반대하는 답글을 올리는 것이다. 중국도 한 인터넷하기 때문에 질 것 같지가 않은 양상인데, 중국도 영주권 취득까지 오래걸리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인도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안될 것 같으니 중국사람들이 대거 나선것으로 보인다. 각 종 게시판이나 포럼은 두 나라간의 싸움이 볼만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두 나라 모두 자국민을 위해 뭉치는 힘이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수라 그런지 잘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상에서의 두 국가간의 치열한 설전

결과

결과적으로 올해에는 이 법안이 다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항상 거론되는 법이기 때문에 영주권 관련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떤 면으로봐도 절대 '공정'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한국인들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폐지 반대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한다.